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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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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금 |
법인 |
개인 |
공제조합 예치금 |
법인 |
개인 |
| 1억5천만원 이상 |
1억5천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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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0만원 이상 |
3,750만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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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능력 |
전기공사기술자 3인 이상(3인 중 1인 이상 전기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 자격자가 포함되어야 함)
*3인 중 1인 이상 전기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 자격자란
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자로 경력수첩을 소지한 기술자
또는 학력이나 경력으로 경력수첩을 소지한 기술자로 별도로 국가기술
자격을 소지한 기술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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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설 / 장비 : 전기공사업 영위를 위한 사무실확보 (용도 : 근린생활시설의 사무실로 적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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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 등록시 제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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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전기공사업 등록신청서(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1부 |
| 2. 기업진단보고서(운영요령 별지 제10호 서식) 1부 |
| 3. 신청인(외국인을 포함하되,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지 등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별지 제1호 서식) 1부 |
| 4. 등록기준상 자본금(1.5억 이상)의 25%에 해당하는3,750만원 이상의 보증가능금액확인서(운영요령 별지 제11호 서식) 1부 |
| 5. 전기공사기술자의 명단(별지 제14호 서식)과 해당 전기공사기술자의 경력수첩 사본 각 1부 |
| 6. 사무실 사용관련 서류:임대차 계약서사본,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
| 7. 사무실 내·외부사진(별지 제9호 서식) 1부 |
| 8. 외국인이 전기공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합니다)이 「전기공사업법」 제5조 각 호의 결격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한 확인서 1부 |
| 9.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
| 10. 전기공사기술자의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의 가입자로서 자격을 취득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 11. 외국인등록증(외국인인 경우만 해당, 법인의 경우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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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 구분 및 업무내용 (전기공사의 종류: 제2조제2항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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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송전ㆍ변전 및 배전 설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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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전기공사예시 |
전기공사를 시공하는 공사 |
| 송전ㆍ변전및 배전 설비공사 |
가. 발전설비공사 |
발전소(원자력발전소, 화력발전소, 풍력발전소, 수력발전소, 조력발전소, 태양열 발전소, 내연발전소, 열병합발전소, 태양광발전소 등의 발전소를 말한다)의 전기 설비공사와 이에 따른 제어설비공사 |
| 나. 발전설비공사 |
1)공중송전설비공사: 공중송전설비공사에 부대 되는 철탑기초공사 및 철탑조립공사(지지물 설치 및 철탑도장을 포함한다),공중전선 설치공사(금구류 설치를 포함한다),횡단개소의
보조 설비공사, 보호선ㆍ보호망 공사 |
| 2) 지중송전설비공사: 지중송전설비공사에 부대되는 전력구설비공사, 공동구 안 의 전기설비공사, 전력지중관로 설비공사, 전력케이블설치공사(전선방재설비공사 포함) |
| 3) 물밑송전설비공사: 물밑전력케이블설치공사 |
| 4) 터널 안 전선로공사: 철도ㆍ궤도ㆍ자동차도ㆍ인도 등의 터널 안 전선로공사 |
| 다. 변전설비공사 |
1) 변전설비기초공사: 변전기기, 철구, 가대 및 덕트 등의 설치를 위한 공사 |
| 2) 모선설비공사: 모선설치(금구류 및 애자장치를 포함), 지지 및 분기개소 의 설비공사 |
| 3) 변전기기설치공사: 변압기, 개폐장치(차단기, 단로기 등을 말한다), 피뢰기 등 의 설치공사 |
| 4) 보호제어설비설치공사: 보호ㆍ제어반 및 제어케이블의 설치공사 |
| 라. 배전설비공사 |
1) 공중배전설비공사: 전주 등 지지물공사, 변압기 등 전기기기설치공사, 가선공 사(수목전지공사 포함) |
| 2) 지중배전설비공사: 지중배전설비공사에 부대되는 전력구설비공사, 공동구 안 의
전기설비공사, 전력 지중관로 설비공사,
변압기 등 전기기기 공사, 전력케이블
설치공사(전선방재설비공사를 포함) |
| 3) 물밑배전설비공사: 물밑전력케이블설치공사 |
| 4) 터널 안 전선로공사: 철도ㆍ궤도ㆍ자동차도ㆍ인도 등의 터널 안 전선로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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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산업시설물, 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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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전기공사예시 |
전기공사를 시공하는 공사 |
| 산업시설물,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 |
가. 산업시설물의 전기설비공사 |
1) 산업시설물 및 환경산업시설물(소각로, 집진기, 열병합발전소, 지역난방공사, 하수종말처리장, 폐기물처리시설, 그 밖의 산업설비를 말한다) 등의 전기설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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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산업시설의 공정관리를 위한 전기설비의 자동제어설비(SCADA, TM/TC 등의 전력설비를 포함한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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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건축물의 전기 설비공사 |
1) 전원설비공사: 수전ㆍ변전설비공사(큐비클 설치공사를 포함한다), 예비전원설 비공사(비상용 발전기, 축전지, 충전장치, 무정전전원장치, 연료전지, 정류장치 의 설비공사를 말한다) 및보호ㆍ제어설비공사 |
| 2) 전원공급설비공사: 배전반, 분전반, 전력간선, 분기선 및 배관(덕트 및 트레이 를 포함한다) 등의 설비공사 |
| 3) 전력부하설비공사: 조명설비(조명제어설비를 포함한다), 콘센트 등 기계ㆍ기 구 및 동력설비의 공사 |
| 4) 반송설비공사: 이동보도(무빙워크), 주차설비,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전동 덤웨이터, 권상용 모터, 레일, 카, 컨베이어, 슈터, 곤돌라, 삭도 등 사람이나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95
운반하는 반송용 시설의 전기설비공사 |
| 5) 방재 및 방범 설비공사: 서지(surge)ㆍ낙뢰설비, 잡음ㆍ전자파(EMI, EMC, EMS 등을 말한다)의 방지설비공사, 항공장애등설비공사, 헬리포트조명설비공 사, 접지설비공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소방시설의 설치ㆍ유지에 관한 전기공사 및 도난 방 지를 위한 전기설비공사 |
| 6) 지능형 빌딩시스템 설비공사의 전기설비를 제어 및 감시하는 공사 |
| 7) 지능형 주택자동화시스템 설비공사의
전기설비를 제어 및 감시하는 공사 |
| 8) 약전설비공사: 전기시계설비, 시보설비,
주차관제전기설비 |
| 9) 그 밖에 건축물에서 필요한 전기설비공사 |
| 다. 구조물의 전기 설비공사 |
1) 전식방지공사: 탱크 및 배관 등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전기공사 |
| 2) 동결방지공사: 제설ㆍ제빙용, 바닥난방용, 동파방지용, 일정온도유지용 등의
전기발열체의 설비공사 |
| 3) 신호 및 표지 설비공사: 네온사인, 큐빅보드, 광고표시등(전광판을 포함한다), 신호등의 설치공사 및 제어설비의 공사 |
| 4) 광장, 운동장 등에 설치하는 조명탑의 전기설비공사와 그 밖에 구조물에서 필요한 전기설비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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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전기공사예시 |
전기공사를 시공하는 공사 |
| 도로, 공항 및 항만 전기설비공사 |
가. 도로전기설비공사 |
1) 가로등설치공사: 가로등, 조경등, 보안등, 신호등, 터널등의 설치공사 |
| 2) 터널설비공사: 터널조명설비공사와 터널방재에 필요한 전기설비공사 |
| 3) 그 밖에 도로에서 필요한 전기설비공사 |
| 나. 공항전기설비공사 |
1) 항공법 제2조제8호에서 정하는 공항시설에 대한 전기설비공사 |
| 2) 그 밖에 공항에서 필요한 전기설비공사 |
| 다. 항만전기설비공사 |
1) 조명타워공사 및 등대 등의 전기설비공사 |
| 2) 그 밖에 항만에서 필요한 전기설비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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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전기공사예시 |
전기공사를 시공하는 공사 |
| 전기철도
및 철도신호
전기설비공사 |
가.전기철도설비신호
공사 |
전기철도 및 지하철도의 전기시설공사,
수전선로설치공사, 변전소설치공사, 송배
전선로의 설치공사, 전차선설비공사,
역사전기설비공사 |
| 나. 철도신호설비공사 |
지하철도 및 지상철도의 전기신호설비,
역무자동화(AFC)설비, 전기신호기설치,
자동열차 정지장치, 열차집중 제어장치,
열차행선 안내표시기 및 각종 제어기설
치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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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전기공사예시 |
전기공사를 시공하는 공사 |
| 그 밖의
전기설비 공사 |
전기설비의 설치를위한
공사 |
1)전기기계ㆍ전기기구(발전기, 변압기, 큐비클, 배전반, 조명탑 등을 말한다)의 설치공사 |
| 2) 조광설비공사 등 에너지 절약을 위한 설비공사 |
| 3) 주변전실 및 부변전실의 보호ㆍ제어를 위한 설비공사 |
| 4) 유입케이블 또는 가스절연 송전선 등의 계측 및 보호를 위한 전기설비공사 |
| 5) 하천변, 유원지, 교각, 빌딩, 고궁 등의 무대조명 및 경관조명을 위한 설비공사 |
| 6) 전력설비의 내진ㆍ방재(소음ㆍ진동ㆍ화재 방지를 말한다)ㆍ계측 및 보호를 위 한 설비공사 |
| 7) 건축용 또는 토목공사용 가설 전기공사 |
| 8) 전기충격울타리 시설공사, 전기충격살충기 시설공사, 풀용 수중조명 시설공사 분수의 조명 시설공사 |
| 9) 그 밖에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전기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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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결격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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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자 |
3. 형법 제172조의2(전기의 경우), 제173조(전기의 경우), 제173조의2(전기의 경우에 한하며, 제172조 제1항의 죄를 범한자 제외),
제174조(전기의 경우에 한하며, 제164조 제1항, 제165조, 제166조 제1항 및 제172조 제1항의 미수법 제외),제175조(전기의 경우에
한하며, 제164조 제1항, 제165조, 제166조 제1항 및 제172조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 제외), 또는 이법에
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2년 이상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 4. 위항의 죄를 범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자. |
5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 경우 공사업의 등록이 취소된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취소당시의 대표자와 최소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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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임원중에 상기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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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증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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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입 자본금 (개인은 영업용 자산평가액)의 1/1000에 대한 국민주택채권 매입필증 제출
2. 주된 영업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군, 구청에 납부한 면허세 영수증 사본 제출
3. 각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바에 따른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 제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