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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및 과점주주
특수관계인 관련 법 규정
국세기본법 총칙에서 정의
  • 다음의 각 세법 조항에서 조정 인용하고 있음
  • - 과점주주 판단의 규정
  • - 법인세법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 - 소득세법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 - 부가가치세법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 -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
특수관계인 범위
  • 1. 본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
  • 2. 본인과 임원.사용인 등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
  • 3. 본인과 주주.출자자 등 경영지배 관계에 있는 자
특수관계인
  • 1. 친족관계에 있는 자
  • - 6촌 이내의 혈족
  • - 4촌 이내의 인척
  • - 배우자( 사실혼 관계 포함)
  • - 친생자로서 다른사람에게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 2. 본인과 임원.사용인 등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
  • - 임원과 그밖의 사용인
  • - 본인의 금전이나 그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그리고, 이러한 자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 3. 본인과 주주.출자자 등 경영지배 관계에 있는 자
  • - 본인이 개인인 경우
    ⓐ직접,친족,경제적 연관관계를 통해 경영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 ⓑ직접,친족,경제적 연관관계자, ⓐ를 통해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
  • - 본인이 법인인 경우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개인 또는 법인
  • ※즉 본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보통 6촌 이내의 혈족,4촌 이내의 인척, 본인과 사업을 함께하는 동업자나 그 임원, 그들의 혈족까지도 전부다 특수관계인에 해당된다
과점주주
  • 본인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의 합이 50%를 초과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