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설립등기
법인설립 > 법인설립등기
법인설립등기 체크사항 및 구비서류 및 내용
법인설립절차의 대행을 의뢰하면 정관작성에서부터 창립총회의사록 작성까지 법령에 따른 모든 절차를 대행하여 준다. 이때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자본금 결정: 회사의 대외 신인도에 영향을 주는 요소이며,사업계획에 맟추어 결정한다
  • 사업목적 결정(구체적으로 기재) : 단순히 도매업, 소매업,판매업으로 하면 안되며 건설자재 도매업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함
  • 상호 결정 : 상호검색(관할 등기소 내에서 동일 상호 사용할 수 없음)
  • 사무실 임대 : 본점주소 정확히 임대계약서(법인등기 완료후 사업자등록 신청시 법인명의로 작성한다)과밀억제권역 등록세 3배 중과
  • 주주명부(성명,주민번호,현주소,지분율,주식수 포함)
  • 주식 1주의 금액 결정
  • 공고방법

  • 자본금 10억 미만 설립시 - 은행잔고증명서/ 자본금 10억 이상 설립시 - 주금납입증명서
  • 대표이사 및 임원(이사,감사) 준비서류 - 개인인감증명서 2통, 개인인감도장 , 주민등록등본 1통
  • 주주만인 경우 준비서류 - 개인인감증명서 1통, 개인인감도장

  • ※ 자본금 10억 미만 설립시
    발기설립 가능 (은행잔고증명서)
    발기인 1인 이상 구성하고, 청약인도 1인 이상 확보한다
    이사는 1명 외에 지분없는 임원 1명이 필요함(법인설립시 조사보고를 하게되어 있는데 이는 지분없는 임원만이 하게 되어있음:상법제298조)
  • ※ 자본금 10억 이상 설립시
    모집설립 (주금납입보관증명서)
    이사는 대표이사 포함 3명 이상 , 감사 1인 이상
  • ※ 과점주주(주식회사의 경우):특수관계인의 주식 지분율이 합이 50% 초과인 상태를 말함.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설립등기 과정시 본점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에 납부. 기본세율은 등록세가 자본금의 0.4%, 지방 교육세는 등록세의 20%로 합계는 자본금의 0.48%이다.
단, 수도권과밀억제권 지역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등록세가 3배 중과되므로 이 경우 등록세는 자본금의 1.2%, 지방교육세는 등록세의 20%로서 합계는 자본금의 1.44%가 된다. 단, 수도권이라 할지라도 지방세법상 등록세 중과규정 적용이 배제되는 특정사업(소프트웨어사업 등)과 수도권에서 제조업을 5년 이상 영위한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는 등록세가 중과되지 않고 기본세율만 적용.(건설회사는 중과세 해당)
채권구입비
또한 자본금의 0.1%에 해당하는 지하철공채(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함.

※ 등록세가 중과세되는 수도권과밀억제권
  • 서울특별시 전역
  • 인천광역시 - 강화군, 옹진군, 중구 운남동ㆍ운북동ㆍ운서동ㆍ중산동ㆍ남북동ㆍ덕교동ㆍ을왕동ㆍ무의동, 서구 대곡동ㆍ불노동ㆍ마전동ㆍ금곡동ㆍ오류동ㆍ왕길동ㆍ당하동ㆍ원당동, 연수구 송도매립지(인천광역시장이 송도신시가지 조성을 위하여 1990년 11월 12일 송도앞 공유수면매립공사면허를 받은 지역), 남동유치지역 제외),
  • 의정부시, 구리시
  • 남양주시 - 호평동ㆍ평내동ㆍ금곡동ㆍ일패동ㆍ이패동ㆍ삼패동ㆍ가운동ㆍ수석동ㆍ지금동 및 도농동에 한함
  •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 제외)
법인설립시 소요되는 비용으로는 세금(등록세, 지방교육세)과 채권매입비용 및 기타 부대비용(공증인의 인증료, 법무사 수수료, 기타 제세금과 실비 상당액 등)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