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부고시 제2020-1121호 국토교통부령 제765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6조(건설공사실적 인정에 관한 특례) "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 요약 " 1.(상호실적 인정기준) ①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이하"종합건설사업자"라 한다.)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이하"전문건설사업자"라 한다)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적용하는 건설공사 실적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2020년12월31일 이전의 건설공사 실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가.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표에 따라 종합건설사업자의 건설공사실적을 전문업종별 실적으로 분개한 후 해당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업종 실적의 3분의2를 전문공사 실적으로 인정하되,인정받은 전문공사 실적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시공능력평가 에서 제외한다. 나.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전문공사 실적 중 해당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의 실적을 인정하되, 인정받은 종합공사 실적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시공능력평가에서 제외한다. 2. 2021년1월1일 이후의 건설공사 실적은 건설사업자가 상대시장(종합건설업자인 경우 전문공사를,전문건설사업자의 경우 종합공사를 말한다.)에서 수행한 건설공사실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실적은 백만원 단위로 환산하되,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2.(상호실적확인서 발급) : 업무위탁 받은 소속기관 3.건설업의 양도,합병 및 상속 시 실적) 건설업에 관한 자산과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거나 합병 또는 상속한 경우에는 양도인.피합병법인.상속인이 제2조에 따라 인정받은 실적은 양수인.합병법인.상속인이 인정받은 것으로 한다. 4.(재검토기한)2021년1월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마다 검토하영 개선등의 조치를 한다 시행일: 2021년1월1일 부터 |
